![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23다241902) 본 판례는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 Read more
상증 출자전환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4344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 Read more
국징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이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 Read more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 및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로 인한 인정상여 처분의 무효 여부와 제척 기간 도과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43051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인정상여 부분의 하자에 대한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다277368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