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635 귀속년도: 2009년 선고일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53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24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국승 선고일: 2015. 06. 24. 2. 쟁점 및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5두393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실권약관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재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1625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입니다. 판결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html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감면 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의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