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7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류 구매대행업을 영위했음에도 의류 도매업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류 구매대행업을, 과세당국은 의류 도매업을 주장하며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5477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5.06.25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법인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240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00중공업을 원고로, 00지방국세청장 외 1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판결 요지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 … Read more
부가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의 차액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745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3년 귀속분,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6월 25일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 AAA와 법인 BBB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부산진세무서장입니다. AAA는 신발부자재 도매업 등을 하다가 BBB 주식회사를 … Read more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과 제척 기간: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307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2015년 6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5두43728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