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4누12824 귀속연도: 2006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5년 6월 25일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세액 감면을 … Read more
원천 법인 경리 이사의 횡령과 대표자 상여 처분: 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대해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25일에 판결되었으며, 200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 간의 채권 양도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법상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판례는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정AA에게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
상속세 물납 거부 처분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된 사안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8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 06. 25. 진행상태: 완료 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 합의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