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건물 관련 임대차 계약, 사업 양도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수와 시가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주식 거래 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애사심 … Read more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탈세 제보자가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제공한 정보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15382 사건명: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판결일: 2015년 6월 26일 1심 판결 주요 쟁점: 탈세 제보 … Read more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구단5932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명의신탁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334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5년 6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