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싱가포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모기지론을 사용했습니다. 양도 당시 차입금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이 발생했으나, 피고(반포세무서장)는 이를 양도차익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대금 송금 내역과 허위 매입의 관련성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입대금 송금 내역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매입을 허위 또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은 의류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사업연도에 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위반 관련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행위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 (1심) 판결일 2024년 1월 10일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사건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124) 1. 사건 개요 상증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조항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 정AA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망인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