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유재산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단법인 ○○유치원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14가단2716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8월 6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들의 압류 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 Read more
실종된 망인에게 부적법한 고지서 송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36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세금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망인은 실종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그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Read more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5누5169)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과세 요건 사실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드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전 대여를 통해 이자 소득을 얻었으나,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 Read more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14구합720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OOOO (원고, 항소인)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 부담액 손금불산입,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된 임차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