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나108681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강○○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 Read more
법인 창업일과 세액감면: 국승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법인 창업일의 의미와 세액감면 적용 기준 이 문서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86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창업일의 의미와 세액감면 적용 기준에 대해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8년 11월 28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2009년 10월 27일 음식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2009년 12월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 입증 실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8월 19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5월 7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6월 5일에 양도했습니다. … Read more
종합소득세 관련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 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03) 본 판례는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가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지료)에 해당하며, 이를 기타소득이 … Read more
양도 임차인의 주거 사용과 고시원업 부수 사용,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고시원업에 부수하여 사용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