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승 광주지방법원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포탈 판례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1369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 2015년 12월 24일 진행상태: 완료 1.2. … Read more
국징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91 판례 본 판례는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EE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변경 및 지분제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 Read more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간주되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2월 24일 선고된 판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BTL 사업자로, 학교 시설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1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다235940) 이 판례는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매매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