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0336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O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0명 판결일자: 2016.01.13. 주요 쟁점 본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부동산을 원시취득했는지 여부와 주택법상 부기등기 미경료가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OO OOO구 OO동 일대의 연립주택 재건축 … Read more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소득 처분 (대법원 2015두51675) 판례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 이를 자금 대여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회수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8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계정과목 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을 선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8 사업연도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증액대출 이자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액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임대인이 사업장 철거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철거를 조건으로 명도비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