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 시 전체 주택 보유 기간으로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을 적용할 때 전체 주택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8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 Read more
상증 주식 우회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상증 주식 우회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1948 판례를 분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주식 우회증여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 취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우회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1월 1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동**의 사내이사인 김**이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피고는 명의신탁을 … Read more
부가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류 공급업체인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CC주류가 아닌 DDDD라는 다른 법인 명의로 발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송 개요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948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00교회,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3년 귀속분으로, 2016년 1월 1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