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적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0년, 임원들에게 자사주를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이하 … Read more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퇴사 후 비상장주식 매각 대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받은 유상감자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고 환급했으나, 원고는 환급액에 … Read more
부가 원고의 사업 양도·양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5두530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0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누1110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 Read more
부가세 과세 대상: 문화 행사 대행 용역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두5208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기획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5518 귀속년도: 2008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1.14.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의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이 실질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