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 권한: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41878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시를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41878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1조의14, 상속세 및 … Read more
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에 대한 법인세 면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외화 리스 사업, 영업자금 조달 등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유권 명의신탁 및 자본적 지출액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소유권 … Read more
법인 선주커미션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선주커미션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용 배전반 등 선박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 승인 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00세무서장)는 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 Read more
국세 징수, 사해행위 인정 판례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893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무자 유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BB가 피고인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