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사업상 독립적인 근로자 고용,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240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안AA)는 주식회사 성○○○(이하 ‘소외 회사’)에게 조선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 Read mor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22045 관할 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일자: 2016년 1월 15일 귀속년도: 2010년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판결 요지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 Read more
종전 분양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종전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일: 2016년 1월 15일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 과세관청에 있음 본 판례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한 판결로, 조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세무서장이 AAA 주식회사에 대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 사업연도 … Read more
법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50827이며, 2016년 1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무역은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