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본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46605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나14533 (2014. 10. 21. 선고) 판결 선고일: 2016. 2. 3.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불분명,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대법원 2015두53664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며,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 … Read more
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 판례: 국승 대법원 2015두53206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회수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관련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320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AA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 Read more
“`html 부가세 관련 판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가산세 감면 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5두543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해당 용역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한 … Read more
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부재,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다240140 판례) 본 판례는 공무원의 과세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과세 처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다툼이 있었고, 공무원이 합리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