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통정허위 대가 수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통정허위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6434 사건명: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판결일: 2015. 10. 16. 귀속년도: 1997 심급: 2심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본 판례는 아파트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67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누5246 판결 선고일: 2016년 2월 18일 심급: 3심 (대법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득 실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554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소득 실현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조AA, 피고는 성북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15두55417이며,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부가(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5두55318이며, 귀속년도는 2016년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는 고철 공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세무서장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 Read more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5두55172)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