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주소지 외 수령 위임과 적법한 송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루며, 특히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수령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의 송달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월 18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임기 만료 전 의무 이행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승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 Read mor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문수수료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자문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문수수료가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자문수수료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 Read more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가액 추정 (대법원 2016두33490)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양도가액의 추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33490 판례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와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해당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 Read more
양도 관련 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세법상 법인 불인정 (대법원 2016두317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