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압류등기, 추가 배당의 우선 순위 본 판례는 국세 우선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배당 순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 양수인이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BB세무서장으로서 국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이 … Read more
양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교회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기 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사건 종류: 종합소득세 및 … Read more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자의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과의 거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료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 상대방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
농특 납세의무 성립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취득세 등 신고 행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판결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