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배분금 지급 청구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상대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54480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16. 05. 19. 원고: AAA 피고: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사실관계 이 사건은 조세 체납으로 압류된 임야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배분금 지급 문제에 … Read more
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존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952 사건으로, 2016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 후 지급한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
부가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52) 1. 사건 개요 원고 AAA가 피고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582,6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24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일: 2016. 05. 19. 1심 판결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 Read more
부가세 횡령 사건: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이 판례는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551 사건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서울 소재 건물의 공동 소유주로,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들은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및 … Read more
법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153 귀속년도: 2007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년 5월 19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