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팩스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88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팩스로 취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팩스 이의신청 취하의 유효성 주요 쟁점은 팩스로 제출된 이의신청 취하서의 효력을 인정할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387) 1. 사건 개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 이중과세 여부 3. 원고의 주장 … Read more
법인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60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연구소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료 지출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등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부서를 운영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소 직원들의 퇴직연금보험료로 총 … Read more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2909) 본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2290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109 판결 선고일: 2016. 5. … Read more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5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