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손금 부인된 허위 계상 급여,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허위로 계상하여 손금 부인된 경우, 해당 급여가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상역은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조AA 명의로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으로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상속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김OO에게 총 5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단2980, 2016.06.03. 선고)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 후 2001년 미국으로 이주, 2009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 Read more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귀속 시점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기타소득 과세 적법성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 Read more
종소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례 종소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은 종소 근거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개발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는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