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66188] 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불일치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88 판례는 2011년 귀속 … Read more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63940] 부가 대표자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사건으로, 2018년 1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A세무서장입니다. 2. 판결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70184] 부가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0184) 본 판례는 부가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16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5163이며,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