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Read more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 [전주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1494] 부가 사업자 명의변경통보 관련 판례 본 문서는 부가 사업자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 Read more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69358] “`html 부가 포인트 적립과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즉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6. 12. 2019누3226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용역 공급 장소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3226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 Read more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년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