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4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처리 공급받는 자의 입증 책임 과실 유무 판단 기준 판례의 시사점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목차 Toggle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 Read more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260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40] 목차 Toggle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계속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사업자성 판단 기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9054] 목차 Toggle 부가세법상 사업자 판단: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분석 3.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기준 3.2. 원고의 행위와 사업자 해당 여부 3.3. 부과 제척 기간 적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