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용역의 공급시기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4052]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루는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4월 9일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1279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쟁점이 … Read more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3336]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3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5901] 부가세 관련 판례: 동일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01 판례는 주식회사 대◯◯◯◯◯가 ○○세무서장을 … Read more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47429]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와**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