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 2017. 9. 19. 2016구합5088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016구합50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원고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사업자(음료 도소매업)를 운영하다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6구합5275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를 흡수합병한 원고 0000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6197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선의·무과실 거래 당사자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문제 삼아 … Read more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2016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과실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는 철스크랩 도매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철재, □□스틸, ☆☆철강)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 … Read more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 11. 2017두6680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68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6800)입니다. 원고는 김AA, 함BB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