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2409]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 Read more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587] 부가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대행 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업체가 재하도급을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7두46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66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2017.08.21) 판결일: 2018. 03. 29.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 Read more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66511] 부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과오납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 Read more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23643]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명의위장 거래와 관련된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의위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