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21854] 부가 용역 공급 시기: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54)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송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결과 관련된 부가 … Read more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0160]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년 4월 12일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 Read more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8. 4. 12. 2018두31221] 대법원 2018두3122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122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