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30] 부가 송달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45]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GG하우징’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GG하우징의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16구합6189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AA가 운영하는 주택○○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 Read more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2015구합10018] 구리스크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구리스크랩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세금계산서의 진위,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과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제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