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누29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CC, AA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누29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심판 범위 2.2.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3. 판결 결과 4. 결론 … Read more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1736] 목차 Toggle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2.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2.3. 임대주택법상 매각 제한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별 판단 1. 주택 해당 여부 2.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 Read more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030]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3. 2020두3902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02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토지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