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24623] 오피스텔 건설과 부동산 매매업: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623)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오피스텔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2021누196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업 관련 사업 여부 판단 (국승) 본 판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7. 3. 27. 2017누76212] 부동산 매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 Read more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2474]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아파트를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