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2020구합79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관련 민사소송 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2. 2. 11. 2021가단549942] 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국세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49942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11일 1심 … Read more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22. 2021가단136670] 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2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 Read more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2. 23. 2021가단125951]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5951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2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별지 … Read more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2. 3. 8. 2021가단24143]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