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평택지원 2021. 5. 21. 2020가합13092]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가합13092 … Read more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합52612]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612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 방법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및 사건 배경 본 사건은 … Read more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1. 29. 2022가단219341] 국징 피고 배우자 분양권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정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채무자)가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평택지원 2016. 7. 6. 2015가합997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15가합997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김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18. 4. 17. 2018두38970]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9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