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가산세 부과 요건 3. 정당한 사유 부인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 Read more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2536]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 Read more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단124514] 목차 Toggle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자진 납부자의 지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 Read more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5082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4.2. 위탁관리계약의 효력 4.3.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4.4.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결론 6.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2019구합63669] 차명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69 판례) 목차 Toggle 차명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3669)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차명계좌 증명 부족 2.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