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1416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증거 분석 4.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12 사건은 전선 제조업체인 원고가 동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 Read more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252]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접대비 해당 여부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 Read more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87]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내용 핵심 쟁점 법률 적용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6774]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