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4. 2021누3360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360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75152] “`html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중장부에 비밀키가 설정되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된 점, 장부 내용이 구체적인 점, 소외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45]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GG하우징’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GG하우징의 … Read more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6. 2015구합194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4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6250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62509)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250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1. ▲▲▲, 2.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07. 12. 주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