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111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토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토지 여부 및 자경농지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6016] 목차 Toggle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법리 적용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 Read more
추심가능한 채권의 유무는 종중총회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9. 2014가합35131]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의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종중총회 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131 사건으로, 2009년 귀속이며, 2015년 … Read more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1606]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2.2. 증명 책임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2020구합86491]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로 판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근린상가시설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의 부(망인)는 1973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