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 2022. 3. 17. 2021두60267] 법인세 관련 판례: 사외 유출 혐의와 상여 처분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은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에 따른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2022년 3월 17일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 Read more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8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매입처 귀속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 귀속 주체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입니다. 2. 주요 … Read more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청주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2726] 법인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 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726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회계 처리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소득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3957] 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 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395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5. 15. 2018누1542] 매출 누락 및 가공 비용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또는 가공 비용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해당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원칙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