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7. 12.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 요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1나107235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2022년 7월 12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1. 3. 2021가합402648]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성남지원 2021가합40264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판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가합40264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ㅇㅇ 1심 판결 선고일자: 2022.11.03 진행상태: 진행중 1.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 Read more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나2051420]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피고(피항소인)와 최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밀양지원 2017. 3. 21. 2016가단10843]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주주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10843입니다. 2014년 귀속년도의 사건으로, 2017년 3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소외 법인이 … Read more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18. 5. 30. 2017나315176]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5176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