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7. 2015나31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11019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 Read more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단5185352]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535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증여 행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5가단5185352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6. 7. 8.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분 및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용송 판결일자: 2016년 07월 08일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2. 사건의 배경 피고는 BBB의 남편이며,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광주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2016년 7월 … Read more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합50054] 국세징수, 양도담보,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0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안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김AA)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