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43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43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가 동일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633]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63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a 판결일: 2020.10.29. 심급: 3심 소송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6678]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906]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 관련 판례: 2020두43906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3906 사건명: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고: ss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11.05.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 Read more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83] 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