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8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64] 법인 조세소송에서 소송물 일부국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0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소송물 일부가 국한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개별 사유는 공격방어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6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3736]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537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DDD,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3736이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2021년 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