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4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6. 7. 7. 2016두393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93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16두39320 **원고:** 이OO **피고:** 포천세무서장 **귀속연도:** 2011 **심급:** 1심 **선고일:** 2016.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396]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14일에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2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입니다. 2016년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정@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