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 Read more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 2015. 2. 26. 2014두39203]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3920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 Read more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