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57210] 목차 Toggle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3. 18. 2014누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2. 관련 법령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6008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 Read more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17302]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과세 처분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별 판단 3.2.1. 제1, 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선정 적법성 3.2.2. 제3 … Read mor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