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 Read more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4055] 목차 Toggle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상속세 부과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 Read mor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2013구합505] 목차 Toggl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당사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속재산가액 산입의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요 … Read more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51961]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시점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70527] 목차 Toggle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지보정명령 발송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 2.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검토 2.2.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검토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