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제주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변제에 대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Read more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4721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상속재산 평가 방법 2.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73671] 목차 Toggle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 Read more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54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조정률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