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206] 상속재산, 공동소유 건물 채무 공제: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대법원 2021. 6. 3. 2021두3502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023) 본 판례는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가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41575]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 Read more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13642]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3642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1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