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432] 상속 증여 관련 주식 실질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17두65432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1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32 사건명: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18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 취득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를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5208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 채무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 채무의 존재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2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72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인출 금액의 상속재산 귀속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13. 2017두708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