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3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2392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3905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원심은 … Read more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 Read more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40886] 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7누7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사건명: … Read more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5. 10. 2017가합3245] 국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행정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 Read more